새미래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주거정책 – 청년공감세미나’를 개최하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

청년과 여성 중심 정당을 표방한 새민주가 선언 이후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성훈 변호사 (새미래민주당 제공)

핵심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전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은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목소리가 제도와 법령, 조례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박 전 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일자리·생활안정 정책이 지역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년주거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진입의 출발선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라며, 청년의 정책 설계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전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 (새미래민주당 제공)

세미나에 참석한 청년들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한 참석자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 선택의 자유조차 제한되고 있다”며 “월세 지원이나 대출 완화보다 지속 가능한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방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정책이 동시에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헌 "수억 차익 누리며 푼돈 선심…전형적 위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개회사에서 “청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정부의 위선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이 한 달 만에 18억 짜리 매물을 22억에 내놓아 4억원 차익을 기대한 반면 청년들에게는 10만 원짜리 지원금만 쥐어주는 것이 현 정부 청년정책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푼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전형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실제 전 대표가 언급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청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4억 높게 내놔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전 대표는 “청년이 머물 수 없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는 사회”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년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제도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개최 청년공감세미나 참석자들 (새미래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