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닌 민주당의 고발’… 김현지는 이제 당정이 지켜야 할 최고존엄인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논란에 대해, 정작 대통령실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장면 하나로 현 정부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기울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2004년 성남시의회 난동 사건 당시 현장 영상 (유튜브 영상 갈무리)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소속 고위 참모에 대한 의혹이라면, 해명과 대응은 대통령실의 몫이다. 행정부의 인사 문제에 정당이 개입할 이유도, 명예훼손 고발을 대신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 ‘대리고발’을 감행한 것은 김현지 실장이 단순한 대통령 보좌진이 아니라 당·정이 총력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보도자료의 내용도 문제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교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박 의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했지만, 그 판단을 내릴 주체는 수사기관이지 정당이 아니다. 더구나 고발 사유가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불가의 성역을 세우려는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민주당이 나서 대통령실 인사를 ‘대신 수호’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 김현지라는 한 개인이 당과 정부를 초월한 보호막 아래 놓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최고존엄”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대리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대통령실의 참모 한 명이 공적 검증을 계속 회피하고 당정이 전부 나사서 방탄을  지속한다면 이재명 정권 자체의 위기로 심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