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카드가 거론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부 경제팀이 연일 군불을 때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설픈 정책", "선거 악재"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며 '선상반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서둘러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의 엇박자와 당내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논란의 시작은 정부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50억 원 주택은 1년에 5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컸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못 박으며, 보유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에 "진짜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유세가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부르고,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 3구를 잡으려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대신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오세훈 (서울시장) 책임"으로 돌리며, 현 정부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내에 찬성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맞섰다. 그는 보유세 강화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유 주택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누진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세금 문제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카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적 원칙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현실론 사이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