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극명한 시간 차이를 보이며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대법원을 상대로는 이틀간 약 24시간에 걸친 융단폭격을 퍼부은 반면, 헌법재판소 국감은 불과 3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해 노골적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법원 향한 24시간 파상공세… "사법부 길들이기"

법사위는 지난 10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3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을 향하던 밤늦게까지 약 13시간 동안 이어졌고, 15일 2차 감사 역시 약 11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 24시간에 걸친 고강도 감사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법원과 내내 날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국감은 수시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 행위"라며 "국정감사의 본질을 벗어나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국감 내내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국감종료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사진=국회TV캡쳐) 

헌법재판소는 3시간 '속전속결'… 요식행위 비판

반면, 17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대법원 감사와는 180도 다른 풍경을 연출했다. 이날 감사는 단 3시간 만에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을 향해 쏟아졌던 집요한 질의나 절차적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식사를 이유로 조기 종료되는 국감을 이유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등의 적반하장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법사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감사 강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특정 사건을 겨냥한 '표적 감사'였다면, 헌재 감사는 구색 맞추기용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라며 "감사 시간의 극명한 차이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법원을 24시간 동안 몰아붙인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가 아니라, 오직 정적을 향한 칼날로만 기능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