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무지하면 용감하다(Ignorance is bliss), 이 오래된 격언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현실로 구현된 듯하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전 대표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 실체는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규제 폭탄’ 그 자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교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수요억제 일변도의 강경책은 발표와 동시에 시장의 냉소와 역풍만을 자초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은, 말 그대로 ‘절망으로 내모는 거래 절벽 정책’이다"라고 규정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중인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전병헌 "실수요자 사다리 걷어찬 '주거 절망 정책'"

전 대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치명타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면서 "주택 거래는 사실상 ‘단절 수준’으로 마비되었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래 절벽’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이들에게는 ‘주거 절망’ 그 자체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이 대책을 '현금 부자만 웃는 반쪽 짜리 정책'이라 냉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임대차 시장 불안 가속화…풍선효과·양극화 심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이는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켜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더욱 뒤흔들 것이며, 전·월세 불안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결과는 자명하다"며 "억눌린 수요는 비규제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를 노골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공급 없는 '강성 개딸식 우격다짐'…국민에게 책임 전가"

전 대표는 공급 대책의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가격정책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에는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강성 개딸식 우격다짐’으로 수요만 억누르려는 단순무식한 규제 폭탄만이 남았다"며 "전문성 없는 졸속이자, 방향 없는 폭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 대표는 "이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집값 고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아마추어식 선무당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 참사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된 이 정권의 적폐적 행태가,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에서까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걸고 정치적 자기만족의 실험을 하는 정부, 그 결과는 시장 붕괴와 민심 이반일 뿐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정치권·전문가 "현금천국, 대출지옥"…비판 목소리 확산

전 대표의 비판에 발맞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이라며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요 억제만을 지속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그 부분이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지고 금융 규제 위주로 짜여진 점이 아쉽다"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상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는 담보물건의 건전성 가치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고가주택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