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변호인 "김현지와 소통 사실"…'재판 개입' 의혹 확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 김 실장과의 소통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법방해'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감서 터진 '재판 개입' 의혹

의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제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전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으니, 김 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 변호인이 교체되고 진술이 번복된 배경에 김 실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심 당사자 설주완 변호사, 소통 사실 인정

논란의 중심에 선 설주완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현 1부속실장)과 소통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책'이라는 표현에는 주관적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실장과 직접 소통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설 변호사는 과거에도 변호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자신의 변호 방식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으며, 변호가 이화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진술 번복과 재판 파행, 예견된 수순이었나

설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 후 이 전 부지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대북송금 재판은 진실 규명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최측근이 직접 나서 변호인을 교체하며 재판에 개입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향하는 '증거인멸' 비판과 증인 채택 공방

주진우 의원은 "공범 관계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다른 공범의 변호사를 질책하고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자 위증교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은 채택하면서도, 대통령실을 향하는 의혹의 핵심 인물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실장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