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수사팀에 직접 파견하는 이례적 방식을 사용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검찰을 지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핵심 사실관계

• 사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연루 수사에 당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

• 조치: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 추가 투입을 주문.

靑의 위험한 '수사 지휘'… 공정성 잃은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 방식이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수사팀을 거론하며 사실상 수사 인력까지 지정해준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파견은 상식 밖의 결정이다. 백 경정은 이 의혹의 핵심 폭로자이자,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 또는 주요 참고인이 될 수 있다.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인물이 수사팀에 합류할 경우, 사건은 객관적 진실을 찾기보다 폭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크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 논란을 자초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수사팀 구성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그간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지시는 '공정 수사'라는 명분 뒤에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노골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공정 수사' 지시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해룡 경정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전 정권이 마약 밀수를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자금의 흐름, 관련자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전력의 소유자가, 이번에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라는 또 다른 의혹의 중심에 서서, 폭로자이자 이해당사자 신분으로 수사팀에 직접 합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다. 객관적 사실 규명보다는 자극적인 의혹 제기에 몰두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에게 수사의 칼을 쥐어주는 것은, '경찰계의 김어준'을 수사관으로 임명해 스스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게 만드는 '셀프 수사' 코미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