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조희대 흔들기' 공세를 재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이 당사자들의 부인과 함께 '헛발질' 논란에 휩싸이자 잠시 주춤했던 공세는, 이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문회 강행'과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강경책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번 공세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청문회' 개최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마일리지’와 ‘사퇴 요구’…강경파의 공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청문회 출석 압박을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어떤 자료가 구비돼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혀, 사퇴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과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법원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당 지도부와 엇박자, '사법부 흔들기' 논란 자초

문제는 이러한 '고강도 몰아치기' 공세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 의결에 대해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도 강경파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뒀다"고 밝히며 민주당보다 더 높은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사법부를 향해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 파일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AI 조작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공세는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향해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가 역풍을 맞았던 사례를 상기하면, 이번 '조희대 때리기' 역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집권당이 사법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