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9일 청년들을 만나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년 채용을 위해 대기업에 '읍소'했다고 말하고, 흩어진 복지 정책을 통합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스로 "포퓰리스트 취급"받는다고 억울함도 토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답은 이미 세계가 증명하는 '정석' 안에 있다. 장기적 해법과 단기적 해법,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이 정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대기업 회장에게 읍소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신나서 투자하고 사람을 뽑고 싶게 만드는 환경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행보는 어떤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나오는 '읍소'는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적용할 해법 역시 존재한다. 수십 년간 유럽 최저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자랑하는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 시스템'이 그것이다. 독일 청년들은 34일은 기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12일은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한다.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얻고, 청년은 졸업과 동시에 현장 전문가가 된다. 국가는 돈을 뿌리는 대신, 기업과 학교를 잇는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스스로 왜 '포퓰리스트'라 불리는지 억울해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 이처럼 명확한 장단기 해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의 실력을 키워주는 어려운 길 대신,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대기업'회장들을 향한 '읍소'와 당장 청년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현금 살포'라는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본질 아닌가. 역사속 극찬을 받는 리더십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지난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구조 개혁의 길을 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