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ㆍ사법 개혁 방향 말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당의 전직 대변인 성비위 혐의로 인한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치명적 약점을 덮고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특검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러한 초강경 발언이 나온 시점은 공교롭게도 조국혁신당의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된 직후다. '개혁'과 '정의'를 내세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당의 얼굴 역할을 하던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해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부의 성비위 추문을 외부의 더 큰 정쟁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위기 탈출용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 된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압박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에 동참했다는 지적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소신발언과 함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