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오는 9월 26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재앙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과거 제주도의 트라우마가 단순한 경고였다면, 지금 말레이시아의 현실은 우리에게 닥칠 ‘재앙 예고편’ 그 자체다.

말레이시아는 불과 지난 5월 중국인 무비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사회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현지 영세 상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건설업까지 속부터 갉아먹히고 있다. 거대 중국 국영 건설사들과 현지인을 내세운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이 무비자로 입국한 자국 인력으로 현장을 채우면서, 말레이시아 건설업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여기에 공항에서의 공권력 폭행, 길거리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까지 일상화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불과 100여 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진 : 말레이현지 기사 갈무리 무비자를 이용해 건설시공인력, 소규모 인테리어 인력, 노점장악등 산업계 피해를 호소

그런데 이 무책임한 친중(親中) 정권은 과연 이런 아수라장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놓았는가? 말레이시아의 생생한 실패 사례를 보고도 무엇을 배웠는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할 셈인가. 이미 제주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던 그 대책으로 전국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정책이 아니라 도박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K-팝과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는 서방 관광객들의 시선이다. 어렵게 쌓아 올린 ‘선진 문화국’ 대한민국이, 기초 질서마저 무너진 혼란의 현장으로 비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일부 중국 관광객의 추태가 한국 관광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격(國格)은 한번 추락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사진 : 말레이시아 관광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

불처럼 번저나간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혐중감정으로 인해, 현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마찰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늘어나자 관광부 장관이 직접 중국인들에게 "불쾌한 경험"에 대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게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미래다. 

결국 이 문제는 ‘관광 수입 몇 푼’과 ‘국가 기강과 사회 안전’이라는 저울 위에서 명확해진다. 이재명 정부는 왜 이토록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법질서와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대들보를 뽑아내려는 이 무모한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 정책이 초래할 모든 혼란의 책임은 오롯이 현 정권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