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역차별 현실화, 일본차 15% 한국차 25%

오늘(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는 15% 관세를 적용받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 장벽에 갇히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외교 실패로 일본에 비해 10%포인트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과거 한미 FTA를 통해 누렸던 관세 우위는 옛말이 됐고, 이제는 역차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대기중인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가격 경쟁력 직격탄, 일본차와 수천 달러 격차 발생

10%포인트의 관세 차이는 즉각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미국 내 인기 하이브리드 세단 시장에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MSRP 약 $38,000)는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MSRP 약 $35,000)와 경쟁한다. 이미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세 격차는 이 간극을 더욱 벌린다. 관세율을 단순 반영하면 약 3,000달러 이상의 가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SUV 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MSRP 약 $30,000)는 혼다 CR-V 하이브리드(MSRP 약 $36,000)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관세 부담은 이 장점을 상쇄시킨다. 현대차·기아는 수익성을 포기하고 비용을 흡수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외교 실패의 대가, 시장 주도권 상실 위기

이번 관세 역차별은 시장 논리가 아닌 명백한 외교의 실패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 확대를 약속하며 실리를 챙겼지만,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결과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페널티로 돌아왔다. 이미 도요타와 혼다가 절반 이상을 장악한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한국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뒤늦은 현지 생산, 구조적 대응력 한계 노출

구조적 대응 능력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일본 업체들은 이미 가동 중인 다수의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반면 현대차의 핵심 거점이 될 조지아 공장의 하이브리드 라인은 내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뒤늦은 현지 생산 전략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맞물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 통상 마찰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험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