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성과? 과연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 주식시장 활황, 외교 정상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고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서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과연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이 ‘정상화’ 되었고 어떤 ‘성과’ 가 있었을까? 객관적 통계와 이미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검증했다. 

발언: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

팩트체크 : 수치가 높아졌으나 국민의 불안감도 같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소비쿠폰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것이 과연 성과일까. 절반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암담하다. 2025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의 11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수치의 상승은 반짝 상승이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쪽짜리 진실만을 '체리피킹(cherry-picking)' 하는 침소봉대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를 분석하면 국민들의 경제 인식은 현재에 대한 일시적 안도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7포인트 급등했으나, 1년 후 경기를 예측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오히려 6포인트 급락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6포인트나 하락해 고용전망이 어두움을 보여준다. 

구인공고를 살펴보는 청년의 모습.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 흐린 취업전망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울한 신호다. (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수치들은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드러낸다. 국민은 소비쿠폰을 ‘단기적 미봉책’ 정도로 인식할 뿐 근본적인 경기부양, 경제회복에 미칠 효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31.8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시장에 돈을 뿌렸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근본적인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낙관과 미래에 대한 비관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숨긴채 높아진 ‘소비심리’ 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발언: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 

팩트체크 : 지엽적 수치를 이용해 경제 위기를 축소, 왜곡하려는 시도. 

대통령은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1.7%로, 전월의 2.1%보다 0.4%p 하락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수치를 이용해 전체 경제 상황을 왜곡하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다.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둔화됐을지 몰라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8월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했으며,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지수는 2.1% 올랐다. 국민들이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력한 전조다. 향후 경기와 고용 전망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일부 지표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며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과 미래에 대한 공포는 철저히 외면했다.

발언: "코스피 33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팩트체크 : 정책의 성공 아닌 증세철회로 인한 안도감 때문에 상승한 것일 뿐.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일 아침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를 자신의 경제정책 운용 성과로 내세웠다. 실제로 기자회견 전날인 2025년 9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3314.53을 기록하며 2021년 7월 6일의 종전 최고치(3305.21)를 4년 2개월 만에 경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증시 급등의 동력은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이유에서 비롯됐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이 아닌, 핵심 증세 정책의 '철회' 가능성에 환호했다. 언론과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진단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연말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우려를 낳으며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고, 이 기대감이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린 것이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굳이 그거(10억) 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라고 말했다. 결국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시장의 압력에 굴복한 정책 '후퇴'에 대한 안도감에서 비롯된 랠리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역설적 결과를 마치 자신의 정책 성공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했다.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전도한 것이다.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팩트체크 : 아무런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 

사상 처음 3천 조원을 돌파했다는 대통령의 주장. 이 발언은 명백한 사실 오류다. 2025년 7월 14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당시의 기록은 2618조 원이었다. 불과 두 달 만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가까이 폭증하여 3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과장하고, 아무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용어상 오류가 아니며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참모진이 작성해준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책당해 마땅하다. 만약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면 더 심각하다. 무엇이 원인이든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100일 회견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부 발표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