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장관, 한국인 300명 '추방' 하고 몇몇은 처벌한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deportation)’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엘살바도르 중남미 최대 테러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안보장관 회의에서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는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은 구금되기 전에 이미 떠났어야 한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특히 놈 장관은 일부 구금자들에 대해 단순 불법 체류를 넘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하며 “그들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추방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단순 귀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다만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이 자진 출국까지 포함한 포괄적 표현인지, 혹은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자 일부를 지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 당국의 공식적 언어가 ‘추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뚜렷한 온도차가 확인된다.

앞서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현재 이들은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한국 대사관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마련해 희망자들의 귀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추방’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