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한 미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충격적인 세부 내용이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시장의 '역사적 접근'을 허용받았으며, 3,500억 달러(약 483조 원)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을 합의의 핵심 성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밝혀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 USTR, 법원에 "관세 압박으로 한국서 엄청난 성과 거둬"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관세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에 한국과 같은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대표적 성공 사례로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USTR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적 조건이다. 문서에는 "일본, 유럽과 동일한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패키지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돕는 '금융 지원'의 성격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사실상 투자에 따른 과실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임을 인정한 셈이다.

◆ '농산물 개방' 명시…韓 정부 설명과 정면 배치

더 큰 문제는 시장 개방 문제다. USTR은 이번 합의의 성과로 "미국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historic market access)을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역사적 접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 사실상의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외교적 용어로 해석된다. 이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던 우리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밖에도 USTR은 한국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 美 "법적 구속력 갖는 문서 작업 중"...일방적 주장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USTR은 이 모든 합의 내용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서를 통해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국과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해당 내용들이 조만간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신들의 성과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기관이 사법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한미 양국 중 한 곳은 자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농산물 시장이 열리는 협상 결과를 '성공'이라고 포장한 셈이 된다.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