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열리는가 (그래픽-가피우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산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섭게 하청 노조들이 원청 대기업을 향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라"며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치면서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SNS에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이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재계 "기업 해외 탈출 가속화할 것" 강력 반발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힌 것이다. 이 모호한 규정이 계약 관계도 없는 하청 노조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파업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항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계는 즉각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넓힌 것은 기업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지배·결정권'이라는 추상적 개념 탓에 향후 소송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조선·IT 가리지 않는 '원청 교섭' 요구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파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로 굴러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부터 흔들린다.

삼성전자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및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원청인 삼성전자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국회 앞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고, 1,900여 명 규모의 고소까지 예고했다.

네이버의 6개 자회사 노조 역시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앞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미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사에 공동 교섭을 촉구한 상태다. 전국택배노조도 "진짜 사장과 교섭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구는 임금을 넘어 고용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공사를 맡은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해고 해결 요구를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 노조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 휴일 도입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건설·자동차 업계도 '시한폭탄'… "대응 불가" 호소

하청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아직 구체적 사례는 없지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대기업 시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 대부분이 양대노총 소속이라 원청을 상대로 한 조직적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단협이 한창인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의 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시작했고, 한국GM 노조는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법 자체가 모호해 대응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최소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도 내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 당시 수백 곳의 협력사가 경영 위기를 호소했던 것처럼, 특정 하청업체의 파업이 다른 하청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연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