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소비쿠폰 등 단기 부양책에만 의존하는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을 꼬집으며, 구조적 성장 동력 마련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책에 매달리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회성 소비쿠폰 지급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소비쿠폰 살포 등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안들은 기업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성장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며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는 그 기본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