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이어가는 최형두 의원 (서울=연합뉴스)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고 단독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저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우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고,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교육부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이 조항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입김을 강화하고 정부 여당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기존에는 EBS 이사 추천 권한이 교육부에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EBS를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송 3법' 또한 그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집권당이 된 이후에도 민생 법안보다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방송 3법'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