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 유지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와 야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역사 인식과 배치되는 듯한 태도에 위선 논란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가로서 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정의기억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게 아니다"라며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게 역사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뿐만 아니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93개 시민사회단체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특히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있느냐, 전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합의, 약속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간 합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진 합의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민주당이 위안부 합의를 '졸속 합의'라며 맹비난했던 것과 상반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일본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존중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공약이었던 '실용외교' 기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초부터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일정 부분 '봉인'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율배반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