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현금 살포'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막대한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현금 지원에 반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를 강력하게 역설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전북 지자체들의 결정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 국민 보편 지급' 기조와 맞물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부안군은 최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요 예산은 약 142억원에 달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의회에서는 "당초 1인당 50만원은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창군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가 내세운 지원금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존 사업비 조정분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을 쓰고 남은 여유 재원을 모아놓은 ‘적립식 저축통장’으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안군(9.6%)과 고창군(9.5%)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한 해 예산이 8천억원이면 자체 수입이 800억원도 안 된다"는 한 공무원의 지적처럼,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라는 비판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성 복지 남발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즉,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부안군청 [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며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현금성 복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페널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제 제재가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자체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퍼주기 복지'라는 비판에 맞서 현금 지원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바닥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히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자립 의지를 꺾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