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교육부장관 후보자라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을 지명했다. 그러나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 편향된 역사관, 음주운전, 방역수칙 위반 등의 문제는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10월26일은 탕탕절 (최교진 페이스북 갈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일에 ‘탕탕절’  포스팅

최 후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이스라엘 잠수함' 소행이라는 음모론을 SNS에 공유하며 안보관의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탕탕절'로 희화화하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사법살인'에 빗대는 등 극단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노출했다.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를 옹호한 것도 그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 이러한 행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 같이 목욕도 하고 몰래 자취방에 가 술도 먹어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적 관계를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교육자가 학생에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음주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로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교육 현장의 윤리 기준과 심각하게 괴리된 인식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내각의 필수코스인가 또 음주운전

최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는 공무원 5대 비위 중 하나로, 교원들은 음주운전 시 교감, 교장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엄중했던 2021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 정책 성과 부재 논란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그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기회를 차단한 결정이다. 혁신학교 확대에 치중하면서 기초 학력 증진이라는 교육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사시스템의 부재인가 아니면 임명권자의 고집인가

최교진 후보자 같은 인물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최근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강행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5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고수하는 것은 민심 이탈을 더욱 가속할 뿐이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최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