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오는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으나, 특히 다수의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그 배경과 취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하여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던 조국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총 27명의 전·현직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이들의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복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인 외에도 총 836,687명을 대상으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주요 사면 대상 및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및 기타

    ◦ 일반 형사범 1,920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에 대해 잔형 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및 복권 등이 실시된다. 재산범죄 위주로 대상이 선정되었으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된다.

    ◦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 잔형집행면제·감형.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장 유치자 24명의 벌금 집행이 면제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 노조원·노점상·농민 총 184명

    ◦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 청년(19세~34세) 249명

    ◦ 모범수 1,014명

경제인 사면

경제인 16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행정제재 감면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0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823,497명.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 중대 위반 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신용회복 지원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약 324만 명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2025년 9월 30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웠지만, 과거 '잘못'으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점은 사면의 진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특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기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