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과거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차명 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입법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고위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적 이익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주식 보유를 제한받는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강력한 이해충돌 위험에 노출된 국회의원은 예외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특정 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들이 입법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내부 정보'나 다름없다.

고급정보의 생산자이자 수혜자인 국회의원들

물론 국회의원도 백지신탁 대상이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과하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상임위를 옮기거나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식을 보유한 채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이면 깔끔한데, 이렇게 변칙적으로라도 악착같이 주식거래를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이춘석 의원의 경우, AI 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가 차명 의혹까지 받으며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당시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해 거센 논란을 빚었다. 방위사업청을 감독하는 국방위원이 방산주를 대량 보유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결국 주식을 매각했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윤리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남들에게는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사퇴로 이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 없는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거나, 나아가 임기 중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기꺼이 사익을 포기하는 것이 공복의 기본자세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금배지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