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파문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음에도, 반성과 자숙 없이 위법 행위를 계속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된 이춘석 의원 주식거래 (사진=네이버뉴스 캡쳐)

지난 2024년 10월 7일, 뉴시스는 '국감장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사진 속 인물이 이춘석 의원이었으나, 언론은 그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었다. 양심 있는 의원이라면 이때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래를 중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1년 가까이 버젓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억대 주식을 주무르는 대담함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했다.

야권은 즉각 맹공에 나섰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 그가 불법 차명거래를 자행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코스피 5000'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불법과 부도덕으로 얼룩진 '그들만의 투기판'을 벌인 것이다. 이는 정직하게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춘석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이 당연한 요구조차 관철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다른 야당들의 미온적 태도까지 함께 질타했다.

이번 사태가 의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한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4급 보좌관은 엄연한 재산신고 대상이다. 의원의 재산을 대신 떠안으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했겠나. 이는 명백히 지위를 이용해 보좌진을 사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갑질 행위"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재산은닉을 위해 보좌관에게 법적·세무적 위험을 고스란히 떠넘긴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가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다. 법사위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위원장이 직무상 얻게 되는 수많은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익을 추구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주장대로 법사위원장직 사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이제는 의원직 제명을 논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는 이춘석 의원을 국회에서 즉각 퇴출하는 것뿐이다. 민주당이 과연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