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함구령'도 무색…양도세 논란에 민주당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공개 발언 자제를 주문한 '함구령'이 무색하게,  내부 불협화음이 5일에도 격렬하게 이어졌다.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각자 라디오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정책 방향을 놓고 심각한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예했던 사안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현실파 - 개미들을 실망시키자 말자

반대파 의원들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강하게 우려하며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대주주 기준 완화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증시 불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현실론을 펴고 있다.

강경파 - 증시폭락은 농간이다

당내 주류로 평가받는 강경파들은 '조세 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부터 부유세 도입 등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전 대표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X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이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증시가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농간'으로 치부하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우려를 과장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원내 지도부 - 강경파에 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하며 시장의 반응과 정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당내 노선 갈등이 정면으로 충돌하자, 지도부는 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섰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반대' 청원은 이날 현재 1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들끓는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아,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프레임과 '개미 투자자 이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