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략에 감정적 대응...낙제점 평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전략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성적표는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협상 마감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야당의 유력 인사가 직접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협상 상황을 "물 먹은 계곡, 바람맞은 고개를 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협상의 분수령에 도달했다"고 표현하며 운을 뗐다. 그는 "탄핵 시기 과도정부의 조기 타결을 반대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제 집권 세력이 됐다"며 "경제외교에서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진정한 시험대"라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전 대표는 정부가 처한 불리한 협상 환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이미 선점을 마친 상황에서, 우리는 막차 당일치기 협상에 내몰린 형국"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일정"이라고 진단했다.

29일 최고위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제공)

하나마나한 말만... 대통령 리더십의 실종

특히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대표는 "더 큰 문제는, 국익과 국가경제가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나 확고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의 '국익 중심 협상'이라는 말뿐인 주문과 '24시간 보고받는 중'이라는 하나 마나한 말이 전부다. 이것이 과연 실용외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상 주무부처 수장인 경제부총리의 방미 일정이 '해수부 이전 타운홀 미팅'을 이유로 취소된 것을 두고 "국정의 본말전도를 명쾌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컴플렉스 - 친북행보 - 워싱턴 자극의 악순환

외교·안보 정책의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대표는 "한미관세 협상이 윤곽도 잡히기 전에 대북 방송을 일방 중단하고,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은 실용외교라기보다 조급한 정치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여당 의원들의 방미 행보에 대해서도 "방미한 여당의원들이 ‘종전선언법’을 발의한 반(反)트럼프 성향 행사장에 몰려가 '땡큐'만 연발하는 모습은 국익이 실종된 코미디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과 충분한 조율도 없이 밀어붙인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된 ‘과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법 리스크'와 연계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협상 막판에 터져 나온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설상가상"이라며 "경제의 컨틴전시 플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순서도 전략도, 모두 뒤엉켜 있다"고 개탄했다.

15%관세율 못지키면 지지율탑은 물거품 예언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확한 협상 기준선을 제시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이제 기준은 명확하다. 일본과 EU가 확보한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다. 게다가 우리는 한미 FTA까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를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15%를 넘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들여 쌓아온 지지율 탑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