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증 논란 자초한 인사 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최초의 검증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흠결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7월 20일 이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논문 표절부터 자녀 불법 유학까지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었다.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공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의혹의 본질을 비껴가는 해명으로 일관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교육계 외면과 정책 역량 부재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마저 이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 후보자의 교육 철학 부재와 정책 이해도 부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고교학점제, 대입 제도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다.

대통령실,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

이번 지명 철회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각종 의혹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지명을 강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인사 실패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적 실망감을 안긴 책임에서 대통령실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