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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法 발의…국힘 겨냥
  • 팩트파인더
  • 등록 2025-07-18 11:08:41
  • 수정 2025-07-18 11:38:48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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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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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18 22:53:43

    언젠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확정되어 민주당은 430억 토해내겠지
    박근혜 수사했던 윤석열이 두 평짜리 감방에
    구속되듯 이재명도 감방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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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18 17:33:44

    독재당 탄생이네. 60년동안은 좌파가 정권 잡는다고 국힘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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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18 14:59:45

    베네수엘라도 이런건 생각 못했겠다. 분명한 건 니들이 아부하자고 만든 법이 부메랑 돼서 다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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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18 14:10:43

    내란원툴당 지긋지긋하다 결국은 정치 보복 + 독재가 목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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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07-18 13:10:03

    대놓고 저러는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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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ree902025-07-18 12:55:52

    미쳤다 미쳤어!!! 의원직 박탈 후 보궐까지 해서 200석 먹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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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5-07-18 12:49:16

    와 미쳤네요
    이걸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건지
    일당독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게 아니라 너무 후퇴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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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7-18 12:06:51

    만주당이 자꾸 선을 넘네요.
    배부른 돼지가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지는 모양입니다.
    저러다 토사곽란 배탈로 뒈지는 수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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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cat2025-07-18 12:06:27

    상황이 이 지경인데 국힘 제발 정신차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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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18 11:34:22

    가슴이 답답하네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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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te2025-07-18 11:15:04

    일당 독재 하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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