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5.3.6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탄 교수를 고발한 것이 강성 보수 성향 단체로 파악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탄 교수를 고발한 단체는 '자유대한호국단'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규합해 만든 단체다.

이들은 2020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으며, 12·3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옹호했다. 지난 대선 땐 이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 8일 탄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게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체의 전력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고발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첫째. 경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며 공론화되는 효과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성폭행·살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이 무혐의를 준다면 모스 탄 교수에 대한 인지도와 신빙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수일각에서는 '모스 탄 교수의 발언이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국격 수호'가 고발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탄 교수가 발언을 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이 주장을 퍼나르는 상황"이라며 "제2의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가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 국격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되었건 표면적으로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민주당 진영의 입장이 동일해져버리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