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생성 (가피우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목도하는 것은 기대와는 거리가 먼,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을 가진 인사들의 면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후보자들이 결국 모두 임명될 것이라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한 '배추밭' 인사에 대해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까지 청문회를 거친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 부족은 물론,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의혹, 자녀 특혜 등 고질적인 병폐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한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조현 외교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무자격'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흠결' 수준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폄훼하고, 심지어 '부적격 의견'을 내서라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와 도덕적 기준 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막을 물리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인사들의 임명을 묵인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의 흠결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회는 '부적격'이라는 역사적 낙인을 찍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미래의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문제가 명백한 후보자에게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는 향후 정부가 또다시 부적격 인사를 강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난관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식 발목잡기'하는 여당과 대통령의 오만에 맞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역사와 미래 세대에 대해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