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면 요구와 정치적 파장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해묵은 '균형 맞추기' 사면 관행이 재연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거래 청구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의 '균형 사면' 사례

역대 정부는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정치인을 안배하는 관행을 보여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진보 진영의 비리 연루 정치인을 사면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보수 진영의 인사를 함께 사면 명단에 올린 전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특정 진영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맞사면'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수 인사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으나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전해진다.

정규제가 묘책을 주다?

그러던 중 정규제 전 주필은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지난 11일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와 함께 오찬하며 나눈 대화를 전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최서원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인데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권유했다”며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서 듣더라”고 말했다.

최서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정 전 주필은 그러면서 “여러가지 논란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인 정유라 씨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서원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8년 2월 8일이다.

구태스런 여론 떠보기 정치

정 전 주필 같은 인물이 세간에 떠도는 '이화영의 맞 사면 상대 물색론' 따위를 모를 리가 없다. 

마침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궁박한 대통령의 처지를 모를 리도 없다. 

닳고 닳은 노(老) 논객이 가려운데를 긁어주며 '대통령의 뜻'은 '아니'지만 본인 생각인 것 처럼 여론에 떠보기를 하는 서비스까지 깔끔하게 한다 싶어, 오글거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