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금지’ 조항까지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군론뿐 아니라, 한국 내 독자적 군사운용 권한 확보 움직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견제로 해석된다.

“국익 보증 전까진 전작권 이양도 금지”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요약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공식 보증하기 전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병력 유지 수준을 넘어, 지휘권 이양 문제까지 미국 의회가 사전 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의 보증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군사·외교·정보라인 총동원한 ‘다단계 견제 장치’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 및 전작권 전환에 대한 위험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감축이나 이양이 단순한 정부 간 협의가 아닌, 미국 군부 및 의회의 전략적 이해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고차원 이슈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트럼프발 철군론 + 이재명 정부 군사정책 ‘이중 견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철군 가능성을 시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진영이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한국형 군사 주권’ 구상, 즉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의회는 이중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작년에도 명시된 병력 규모…이번엔 ‘이양 금지’로 확대

2025년도 국방수권법에서도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가 명시됐지만,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민감한 전략 주권 문제에까지 직접 개입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문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번에도 병력 수치가 명확히 명시됐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이번 미 상원의 법안 통과는 단순한 병력 유지 그 이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자주 국방’ 로드맵이 미국 내 전략 논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트럼프의 철군 압박과 한국 정부의 작전권 독립 추진, 양쪽 모두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안보 안전핀'이 작동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