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용태 위원장이 밝힌 국민의힘의 현실, 대선 패배 뒷이야기 

[단독]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김용태가 혀 찬 '尹탈당' 비하인드 [강찬호의 뉴스메이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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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중앙일보 강찬호 대기자의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핵심 4줄 요약. 

- 김문수, 나경원이 비대위원장 제안. “나는 당신 나이에 감옥도 갔다와, 하고 싶은 것 해라.” 는 김문수 설득에 위원장직 수락. 

- 윤석열 바뀐 번호 몰라 전한길에 문의. 탈당 요구하러 전화하고 텔레그램 남겼으나 연락 두절. 윤은 진영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나쁜 사람’. 

-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최초 제안하자 김문수 캠프에서 ‘김용태 자기정치한다’ 소리 나와. 

- ‘계엄 심판’ 핸디캡 분명했던 선거, 계엄 사과 더 명확히 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 커. 

2. 관세율 통보 하루만에 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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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 을 언급해 주목. 8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혀. 

미국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 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압박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까지. '위대한 미국'과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의 ‘원스톱쇼핑’ 압박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3. 형식보다 ‘실질’? 한국말이 고생하네 

이 대통령 들어오자 넥타이 급히 풀기도…'노타이 국무회의' [사진잇슈](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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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 국무회의장에서 착석해 대기하던 각료들이 노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자 황급히 넥타이를 푸는 사진을 게재.  

“회의는 기존의 정장과 넥타이 착용 관례를 과감히 생략하고 실용적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넥타이를 맨 채 회의실에 들어섰다가 이 대통령 입장 후 회의 직전 급히 넥타이를 푸는 모습도 포착됐다.” 는 기사 내용. 

원래 관가에서 이런 폭염에는 넥타이 굳이 안 합니다. 게다가 이왕 하고 온 타이를, 대통령이 안 했다고 굳이 회의 시작 전에 허겁지겁 푸는 모습이나, 그걸 두고 실용이니 뭐니 칭송하는 게 더 어색하고 ‘실용’ 적이지 않은 것 아닌지. 

3. 법을 어겨가며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사람이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 “국민께 송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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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과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장. 법상 자비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의 딸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미국으로 갔다는 것. 이 지명자가 ‘국민께 송구’ 하다며 사과했지만 제자 석사논문 표절, 제자 생체실험, 총장 재직 중의 무능, 충남대 교수들의 반대 성명, 코로나 시기 단체회식 등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 민주당 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를 '최약체'로 평가하며 청문회 방어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그런데 뭐, 안 되기야 하겠습니까, 배추총리도 이틀 버텨서 되는 마당에 장관은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 온, 문제 많고 비리 투성이인 사람들 '낙오없이 전원 임명'하는게  정부여당의 목표라던데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음. 

5. 한편 다른 이진숙은…

이진숙, 李대통령 질책에 “자기 정치한 적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6760?sid=100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고 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한 것.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7월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된 상황. 

6. 선 이혼 후 임신, 이시영 사례 법적 문제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전남편 허락없이 이시영 시험관 임신, 법적 문제 소지 있다”(마이데일리) 

http://v.daum.net/v/20250708142625439

전남편과의 냉동배아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공개한 배우 이시영. (사진: 연합뉴스) 

최근 이혼한 배우 이시영이 냉동 배아를 통해 전 남편 동의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어제 큰 화제와 논란을 일으켜. '여성의 생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vs '배우자의 동의권 및 부권'에 대해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 밝혀. 

아래는 이현곤 변호사의 쟁점 정리 

1.부자관계는 어떻게 되나? :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

2.양육비를 내야 하나? :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

3.법적으로 문제 없나? :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는 있어 

한편 이시영 배우의 전남편 측은 ‘이혼한 상태라 임신을 반대했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고 입장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