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 서한 전문 번역

2025년 7월 7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

우리의 강력하고 헌신적인 무역 관계를 보여주는 이 서한을 보내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또한 미국이 귀국과의 관계 지속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를 감수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귀국이 초래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 역시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25% 관세는 우리와 귀국 간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한국 또는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실제로 모든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 몇 주 안에 말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가 인상하기로 한 수치가 얼마이든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 관세는 수년간 지속된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이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실로 우리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당신의 무역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서한에 따라, 아마도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이 관세들을 상향 또는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미합중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5% 관세 폭탄' 트럼프 서한, 무엇을 노리나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 한 통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서한은 단순한 무역 압박을 넘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요하는 사실상의 '경제적 최후통첩'으로 평가된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백악관, 동맹 향해 초강수 던졌다

서한의 핵심은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산 제품(any and all Korean products)'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 세탁기 등 특정 품목에 부과했던 '부문별 관세(Sectoral Tariffs)'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은 물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비재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특정 산업 보호가 아닌, 동맹국의 국가 경제 전체를 조준하는 '경제적 총공세'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무역 적자 해소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선심을 쓰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25%라는 수치는 한국의 거의 모든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또한 '우회 수출을 위한 환적 상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치밀함의 증거다. 

'무역적자=안보위협'…트럼프식 압박의 귀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유일한 명분으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지목하며, 이것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당신은 미국의 안보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한국이 WTO 규정이나 자유무역 원칙을 근거로 반박하더라도, "안보 위협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모든 논의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다. 서한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관계가 '상호적(RECIPROCAL)'이지 않다고 강조한 것 역시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보복엔 추가보복, 투자엔 당근…'선택 강요'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미국의 관세율에 더하겠다는 '보복 차단' 조항은 한국의 손발을 묶는 족쇄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입장에서 '관세 전쟁'은 공멸을 의미하기에, 보복 카드는 불가능하다.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 모든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보복은 자멸 행위이고, WTO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미국이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파국적인 경제 충격을 감수하거나, 자국의 핵심 기업들에게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압박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관계따라 조정 가능'…한국 길들이기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 담긴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은 관세 문제를 무역의 영역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통제하는 '만능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좋은 관계'의 조건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대중국 정책 동참, UN에서의 미국 입장 지지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미국은 그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고, 한국은 끊임없이 워싱턴의 의중을 살피며 선제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모호함 자체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영구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압박 도구로 작용한다. 결국 이 조항은 한미 동맹을 수평적 파트너십에서 수직적 후견 관계로 바꾸려는 '동맹 길들이기' 전략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