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정이 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즐기듯이' 질답을 주고 받던 이 대통령은 AFP 기자의 관세 관련 질문에 '빨라서 못들었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사오정 흉내를 냈다. 이어진 답변도 하나 마나한 수준의 일반론만 늘어놓았다.

왜 그랬을까. 

이미지 = AI생성

트럼프의 기싸움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늘어놓았다. 

"아마도 내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내 통보할 것이다. 그게 가장 쉽다"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나.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할 금액이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에 지난 4월 미국이 책정한 25%의 관세율이 통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국가별 관세율을 책정했던 한국 등 57개국에 대해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선방한 베트남

먼저 어려운 숙제를 끝낸 베트남이 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중국 등을 겨냥한 환적 물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사실상 무관세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미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적자 3위)

하지만 미국은 적자를 흔쾌히 수용했다. 중국의 무역 고립이라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베트남은 상호관세에서 선방한 대신 국내 시장을 무관세로 열어제꼈다는 것이다. 

잘 풀릴 것 같은 필리핀

미국과 필리핀은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으로 관리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파트너 국가이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시절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였으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극적인 외교 정책 전환, 즉 '마르코스 피벗(Marcos Pivot)'으로 친중국 노선을 거의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필리핀 국민 73%가 친중 정치인을 반대한다는 여론의 영향도 크다. 

필리핀은 '앨리스 궈'라는 한 지자체장이 중국간첩임이 드러나며 대대적인 반중노선을 걷게 된다. 한편 친미 노선은 강화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은 필리핀에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해주고 있다. 

트럼프는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화적 제츠쳐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필리핀이 교역량이 매우 적은 나라라는 이유도 한 몫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견제라는 목적을 위해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파트너다. 필리핀은 안보동맹을 위해 소규모의 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셰셰 대통령'에게 '중국견제'라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의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역 적자의 폭은 심각하게 크다. 

미국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동맹'을 움직이려는 경향도 보인다. 

설마 한미동맹이 '셰셰' 한마디로 깨지겠어? 그래도 우린 관세 협상 잘 해주겠지? 

그것은 트럼프의 중국견제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은 단견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