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비자 시행으로 밀려드는 ‘차이나머니’

[단독] 빌딩 한층 통째로 빌려 중식당… 명동 몰려드는 ‘왕서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000 (조선일보) 

작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7월 부터 우리나라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 등을 계기로 각 분야에 중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중.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했던 왕모씨는 최근 명동의 8층 건물 중 한 층 전체를 빌려 여러개의 업장으로 꾸미는 영상을 공개. 최근 외식업, 중국인 대상 면세점, 최근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중국 기업(텐센트) 의 진출이 본격화.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인 입김 거세지는데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시체계 도입하고 국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어. 

2024년 외국인 취득 부동산 집계 결과 중국인의 취득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2.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정부가 제동 거나

"한국선 돈 안 빌려" 89억 강남집 산 중국인→집값 뛰어도 ‘속수무책'

https://v.daum.net/v/20250704040132833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3일, 외국인의 강남 아파트 취득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발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투기 거래 의혹의 구준히 제기되었음.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명의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56.2%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고 현재도 크게 증가 중. 국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해외은행의 대출로 중국인이 한국의 고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대응 주목됨.

캐나다 밴쿠버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집값 폭등, 런던 부동산 폭등도 중국 자본 유입 때문이었는데. 우리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듯.

3.무더위가 더욱 힘든 취약계층 여성들 

"복도엔 에어컨, 방 안은 찜통"…쪽방촌 여성은 폭염에도 문을 닫는다

https://v.daum.net/v/20250704060631029 (뉴스1)

영등포구 쪽방촌의 모습. 사생활침해와 성범죄 위험 때문에 여성 거주자들은 더욱 힘든 여름. (사진: 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영등포구 쪽방촌에 사는 이들 중 여성들은 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는 중. 서울시의 지원으로 쪽방촌 복도에 ‘공용에어컨’ 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남성 거주자인 특성상 여성들은 방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찜통같은 방에서 더위를 견디는 실정. 무더위쉼터 또한 성별 구분이 없고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이번 여름, 나라 곳간 털어 모두에게 25만원씩 주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4.존엄사 논의, 미끄러지듯 하면 안 돼 

안락사로 동생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 결코 평화롭지 않아"[유예된 죽음] https://v.daum.net/v/2025070409014244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00만에 육박한 시점에 연명의료와 존엄사 관련 심층연속취재를 선보이는 한국일보의 시리즈 기사. 이번 기사는 벨기에 간호사 출신으로 50년 째 한국에서 빈민의료,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인터뷰. 

“(한국에서의 안락사는) 아주 주의해야 할 논의다. 미끄러운 경사판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예외적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시작하면 판에서 미끄러지듯 계속 기준이 완화된다. 벨기에는 안락사법이 2002년 처음 통과됐고 2003년에 235명이 안락사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3,423명이 시행했다. 벨기에는 충청남북도 규모의 작은 나라다. 엄청난 숫자다. 처음 의도와는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시행은 주사를 넣고 길어야 2분이면 끝난다. 이런 사람이 한 해에 3,500명이라는 것은 문제다.”

5.혁신당 vs 민주당? 검찰인사를 놓고 날선 대립  

박은정 "입법만으로 개혁? 한동훈 장관, 윤석열 총장 쓰면 돼" 노종면 "조롱?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

https://v.daum.net/v/20250703135253603 (JTBC)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정진우 지검장.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친윤인사' 라며 거세게 비판 중.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친윤인사' 라며 비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 에 나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노만석 대검차장이 친윤검사이며 내란수괴 풀어준 검사라며 맹비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도 입법만으로는 안된다 그러려면 ‘윤석열 총장, 한동훈 장관 해도 된다’ 며 비판.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비판은 되지만 비난은 지나치고 조롱은 안 된다’ 며 응수. 

검찰인사에 대해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고위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메시지가 거세게 나오고 있어 거의 한몸이나 다름없던 양당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