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3조3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선심성·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13조3천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휘발성 쿠폰으로 끝낼 건지,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자산으로 남길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쿠폰은 소멸하지만 인프라는 남는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방식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진정 ‘국민을 위한 돈’이라면 단기 소비 진작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쿠폰 지급을 강행한다면 역사적 재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 제공)
13조3천억으로 가능한 11가지 ‘대전환’
새미래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총 11개다.
첫째, 청년 임대주택 11만1천 호 공급이다. LH 전세임대 방식을 활용해 고시원·반지하·쪽방에 사는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결혼‧출산 환경까지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전국 235만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1인당 85만 원의 학업지원금을 보태는 방안이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노인 700만 명에게 매달 16만 원을 추가 지급해 노인빈곤과 내수 부진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만 20세 청년 47만 명에게 2,800만 원씩 ‘출발자산’을 일괄 지급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는 안이며, 다섯째는 고금리 대출을 1.5%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 부채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제안이다.
여섯째, 연간 25만 명가량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 부모급여 월 110만 원을 지급해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에 대응한다.
일곱째, 중증·희귀질환자의 고액 비급여 치료비를 2년간 전면 건강보험에 편입해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여덟째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보편 기초연금을 약 1년 반 동안 지급하는 방안
아홉째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4년 이상 지급하는 방안이다.
열째로는 총사업비 13조7천억 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열한째로는 5년에 6조 원이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을 두 번 이상 시행하고도 예산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와 같은 11개 대안이 새민주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에게도 진정한 복지 혁신 제안에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전 대표는 '쿠폰 살포' 같은 천박한 포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촉구하며, '당장의 표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짓은,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 재정의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죄악'임을 경고했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3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 5세까지 양육비 지원안 지지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새미래민주당이 나라를 이끌면 좋겠네
나라 걱정하는건 새미래민주당 뿐이네
지역상품권 뿌리고 현금 걷어가네요 고3국민연금 가입시키면 부모가 내줄텐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
현금쿠폰에 550억, 이중엔 접수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행정비가 또 포함, 25만원 받고, 세금으로 45만원을 내야함.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 구조도 아님, 그렇다면, 45만원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이런 현금 살포를 하려는지?
새민주가 제시한 이러한 급한 현안들에 쓰는게 세금을 잘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
이런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상품권 뿌리기로 낭비되는 걸 뜬 눈으로 지켜보자니 너무 걱정되네요.널리 알리는 게 우선일듯..
그돈으로 할수있는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재명 정부는 그돈으로 하는게 겨우 쿠폰뿌리기? 정신차리고 저중에 하나 골라서 한다고 바꿔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제발 베껴가기라도 해라
나라 망해가는걸 보기 두렵다
하나하나 짚어주시니 넘 명확해지네요. 자원이 될 돈이 푼돈으로 없어지다니... 에휴... 정말 답답해요 ㅜ.ㅜ 그와중에도 전병헌대표님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방향제시 멈추지 않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옳은 말이고 상식적이다
장치는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성을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이 상식을 짓밟는 인간이 득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인것 같다
이런 당대표, 멋지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이런 분이라서 더 좋다.
새미래 전병헌 대표님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제안주신 11가지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납득가능합니다!제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미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 큰 돈 뿌려 중간에서 사업비며 낙전수익으로 거하게 한몫 챙길 사기꾼들이 국가를 운영하니 걱정이네요. 새로운 미래가 그리는 예산안으로 빨리 전환되어 국가가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나라살림 거덜안내고 고민하고 고민하면 여러 좋은방법이 있는데 퍼주기만 하면 국민들이 덮어놓고 좋아하고 지지할줄 아는 무능하고 모자란 현 정부가 어이없고 답답하다
새민주 유튭 최고회의에서 발어한 13.3조 사용방안 안건별로 쇼츠 만들면 확산시키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사용처들이 많군요. 국민분들이 이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세번 째와 일곱 번째 대안 정말 좋습니다. 빈곤노인의 복지와 의료복지 확대 이런 좋은 방법 놔두고 소비쿠폰이 왠말입니까
저 많은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다 풀어버리다니.. 새미래가 좋은 대안을 내놓았으니 좀 새겨듣길
아니 이렇게 사회 곳곳에 쓸 수 있는 그 큰 돈을 대체 뭐하러 걍 뿌리겠다는 건지... 돈으로 민심을 사겠다는 거 말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됨
대표님 응원합니다!
새미래 민주당~ 전병헌 대표님 화이팅^^
이런 멋진 정치인이 뜻을 펼치셔야 되는데 응원합니다!
희망의 대안정당 새미래민주당 응원합니다
사필귀정
새미래민주당 응원합니다
역시 새민주! 역시 전댚님!
다들 말로만 설명하던걸 구체적 정책 제안 제시로 쉽게 보여주네요
아이디어가 넘치심
새민주만 나라걱정한다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거지같이 쓰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일까요 답답합니다
역시 새미래뿐이다. 제발 자식들에게 나쁜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
이 좋은 정책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전 대표님이 좀 더 넓은 곳에서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제발 헛돈쓰지마시라
쟤네당은 머리쓰는 애는 없나
중도말 듣자 좀
할 수 있는게 저렇게 많은데 무슨 종이조각 태워버리듯 작정하고 있으니.. 전대표님 응원합니다!!
새미래민주당 화이팅!!! 전병헌 대표님 응원합니다.
새민주 화이팅
전병헌 화이팅
새민주 흥해라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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