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FDNPS) 사고 후 처리수 해양 방류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 폐기물 무단 방류라는 두 가지 사례.

공통점은 방사성 물질을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

그러나, 그 동기, 과정, 방사선학적 위험, 법적 지위, 그리고 국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방류는 사고 수습 및 폐로라는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 국제기구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과학적 논쟁과 사회적 우려가 공존하는 ‘관리된 위험’의 사례다. 

반면, 북한의 방류는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부산물로서, 어떠한 처리나 감독도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통제 불능의 위협’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ALPS 처리수 방류 

일본의 처리수 방류는 통상적인 원전 운영 과정에서의 방출이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FDNPS)의 수십 년에 걸친 복잡한 폐로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맥락이 존재한다. 

녹아내린 핵연료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섞여 생성된 13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 탱크 용량을 거의 채웠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여러 대안 중 해양 방류가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방류는 2023년 8월 24일 시작되어 약 3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방류의 핵심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이다. ALPS는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규제 기준치 미만으로 제거한다. 처리된 물은 방류 직전 해수로 100배 이상 희석하여, 잔류 삼중수소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보다 훨씬 낮은 리터당 1,500베크렐(Bq/L) 미만으로 낮춘다.

가장 큰 과학적 쟁점은 '삼중수소'다. 일본과 IAEA는 삼중수소가 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생물 농축 가능성이 낮고 인체에서 빠르게 배출되어 위험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해양 생물이 삼중수소를 섭취해 유기물과 결합시킨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는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며 내부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고 , 해양 먹이그물 내 장기적 거동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자면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누적되어 상위 포식자일수록 중첩되어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고, 인간이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가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를 통해 방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독립적인 시료 분석을 수행한다. 

북한 영변 핵 폐수 방류: 통제 불능의 위협

평산 우라늄 공장 침전지에 폐기물이 쌓이면서 고체 쓰레기(슬러지)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사진을 보면 포화상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의 녹조현상이 보인다. (우주안보연구소 정성학 전문위원이 한국경제에 제공한 구글어스 이미지 캡쳐)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한강을 통해 강화도와 서해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현재까지 북한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한강 하구와 서해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해당 지역에서 그와 같은 특이 동향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다. 환경 관련 부처들도 오염 우려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방사성 물질이나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천 수질을 검사하는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실시한 하천 방사선 검사에선 별다른게 없었다"고 밝혔다. 근해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방사성 물질 방류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이라는 불법적 군사 활동의 부산물다. 영변 핵 단지의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 가동이 주된 오염원이다. 북한의 폐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처리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슘-137, 스트론튬-90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초우라늄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었을 가능성이다.

북한은 ALPS와 같은 정화 시설 없이, 처리되지 않은 고준위 폐수를 그대로 강에 방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2009년 IAEA 사찰단 추방 이후, 위성 사진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해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 사진은 영변 시설의 지속적인 가동 정황과 함께,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폐기물 침전지의 폐수를 강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수관을 건설한 모습을 포착했다. 이는 사고가 아닌 의도적 오염 행위임을 시사한다.

북한의 방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다. 환경법 위반? 주민안전? 그런거 '없다'.

앞으로 언론의 행태 주목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 나흘간 1,942건의 기사가 쏟아지는 등 보도량이 폭증하며 논쟁이 격화되었다.

당시 정부·여당은 IAEA의 결론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며, 해류를 통해 희석되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주로 인용했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괴담'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야당과 진보 언론은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로선 의혹 제기 상황이라 아직 보도량은 10여 건에 머무르고 있고, 그것도 국방위 의원들과 나경원 의원 등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인용보도 정도이다. 

부디 안전 앞에 이념을 먼저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정치권과 언론은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