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기습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야권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폭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소득에 기반한 상환 능력은 충분하지만 당장 동원할 현금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즉각적인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을 "맞벌이 부부에게는 ‘날벼락, 현금부자와 외국인에겐 꽃길"이라며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선량한 맞벌이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실제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13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이란 지적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대출 6억 원 제한은 곧 서울에 집을 사려면 ‘현금 7억은 직접 내라’는 말"이라며 "결국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는 성실한 맞벌이 부부조차도 ‘집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봉 합산 1억 원이 넘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수년간 저축한 돈만으로는 나머지 7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시장의 현실이다.

정책의 허점은 외국인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대출은 6억 한도로 일괄 차단하면서, 외국인은 대출 자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무제한이다. 이런 불균형이야말로 ‘주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특히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터라 이번 조치가 이러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는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없이 '쇼핑하듯' 강남 지역 집을 사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라며 "이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는 맞벌이 부부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미숙한 사후 대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은 금융위가 한 것일 뿐,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다'라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주워담는 등 우왕좌왕했다"며 이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청년과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게 올라서려는 사다리를 걷어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현금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자들만의 ‘차별의 꼭대기’는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