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치는 한계가 분명하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과 비판을 동시에 담은 입장을 본인의 SNS에 밝혔다. 

결과적으로 잘 한 조치임은 인정함과 동시에, 그간 입법 공백을 방치해 온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무유기를 꼬집은 것이다.

파주에서 진행된 새민주 책임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행정조치”… 뼈저린 현실 인식

전 대표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법률상 공백이 방치된 채 행정명령만으로 국가 안보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이미 관련 개정안 3건이나 제출되어 있다. 늦어도 광복절 이전까지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왜 아직까지 이걸 안 했느냐”는 질책이 묻어 있다.

“방탄 정치에 매몰돼 민생과 안보 외면”… 직격탄 맞은 국회

전 대표는 특히 국회를 향해 “그동안 국회가 ‘방탄 정치’에 매몰돼 민생과 안보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했는지, 이번 사안 하나만 봐도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이재명당은 방탄 입법과 줄탄핵에만 정신 팔려, 정작 민생과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는 외면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도 힘이 없다”… 주민 외면해 온 이재명

전 대표의 비판은 이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도 ‘우리도 힘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과 요구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입법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전 대표와 새미래민주당은 입법 공백을 두고 보지 못해 직접 법원에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그는 “위헌 요소를 해소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위에 그쳤다”며 국회와 민주당의 방관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는 위헌 요소를 해소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다”며 질타했다. 

새민주 지도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사진=새민주 제공)

“이번 광복절, 이재명 式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

전 대표는 “광복절까지는 법 개정을 한다니, 이번 광복절에는 이재명식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며 “윤정권보다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경제와 안보만큼은 전시성 포퓰리즘은 금기시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문장은 대북 평화 이미지를 강조한 쇼성 메시지나 일회성 퍼포먼스가 반복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골병 들게 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뚜렷한 비판적 입장이다.

법 없는 평화는 없다… 입법 없는 안보는 불안하다

“어찌되었든 대북전단 금지와 대북 방송 금지 조치는 모처럼 잘 한 일이다. 만시지탄이다.”

전병헌 전 수석의 평가처럼 이번 행정조치는 최소한 ‘방치의 종결’이라는 의미는 갖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강조한다.

“법적 근거 없는 조치는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정책의 미비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방탄 정치”, “줄탄핵”, “책임 회피”로 인해 의도적으로 방치된 정치적 직무유기였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못 박았다.

오는 광복절,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낼 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 메시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 없는 안보는 평화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