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 황금동맹' 꿈꾸는데, 이재명은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

세계2위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조선업 (사진=연합뉴스)

2025년 6월. 일본은 조선업을 무기로 미국을 향한 외교 공세에 나섰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일미 조선 황금시대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선박 수리, 쇄빙선 협력, 북극 항로 공동 대응까지 거론되는 이 계획은 단순한 산업 교류를 넘어 안보 공급망 차원의 산업 동맹을 지향한다.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부활한 미국 조선업 육성 구상이 있다.

일본은 이를 정확히 읽어냈다. 미국 해군력 강화 전략에 맞춰 자동차에 이어 조선이라는 산업 협력의 두 번째 축을 제안했다. 민군복합 선박, 공급망 공동 구축 등은 단순한 상업적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서막이다. 7월 G7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세계 조선업의 사실상 양강 구도 중 하나인 한국은 이 게임에 어디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대미 통상외교 전략에도, 조선업 미래 전략에도, 산업 공급망 구상에도 조선은 없다.

산업외교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은 해수부 이전

오히려 한국 정부는 조선업 발전 전략은커녕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간 배치' 논란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징 싸움, 관료집단의 저항, 지역 정가의 이해관계만 소란하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이나 전략 외교는 실종됐다.

부산 이전이 조선업의 부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단지 지역 균형발전의 수사 속에 정작 산업 전략과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은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무대에서 사라진 '조선', 정권의 전략 부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통화에서 관세 문제만 언급했다. 트럼프의 조선업 복원 의지에 대해 어떤 협력 제안도, 맞대응 전략도 없었다.
반면 일본은 6월 초 이미 존 펠란 미 해군장관을 맞아 민군복합 조선 협력 구상을 논의했다.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다시 돌아온 ‘산업 안보’ 중심 외교에 일본은 발 빠르게 올라탔지만, 한국은 아직도 동맹 외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결론: ‘균형 외교’는 있으나 ‘전략’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를 외치며 중국, 미국, 일본과 잇따라 통화를 진행했지만, 내용은 비대칭적이고, 전략은 공허하다.
중국과는 실질적 협력과 방문 초청까지 이끌어냈지만, 미국과는 인사치레, 일본과는 침묵이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산업 외교로 채우며, 한국이 누려온 조선 강국의 위상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간 재배치가 아니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안보 산업 외교 전략이다.
“해수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