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는 11일 SNS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라며 강력히 의심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가 보류된 직후 두 법원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사법붕괴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이 전 총리는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개별 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에 한정된 것이지,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헌법 68조에서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 중 하나로 '판결'을 명시한 것 역시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지만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대륙법 체계다. 미국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학계의 다수설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68조와의 명백한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재판 중단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반박했다. 또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만큼 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헌법적 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전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법붕괴는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나라에 해외 투자나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를 어렵더라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5년 뒤엔 더 무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미룰 수도 있다"며 "사회적 지혜와 용기를 모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