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오라고 했고, 이재명은 아직도 못 정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았다. 2022년부터 한국 대통령은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해왔다.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 차례지만, 참석 여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참석하면 중국이 불편하고, 안 가면 미국이 불쾌하다. 

외교는 균형이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지금 이 정부는 그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나토는 이제 단순한 유럽 군사동맹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민주 진영의 상징적 플랫폼이 됐다. 2022년에는 중국을 ‘체계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규정했고,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대만 위협, 북러 군사 공조,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연합뉴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사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중국에 대해 분명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다.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침략 피해국인 젤린스키 대통령을 비한 적도 있다. 더 신경 써야하는 건 미국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선후 정례 행사인 전화통화도 이례적으로 늦었고 백악관의 공식성명도 없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백악관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번 회의에는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트럼프와의 대면이 성사될 수 있는 무대다. 불참하면 이 기회를 날리는 셈이고, 워싱턴의 시선은 더 차가워질 수 있다. 중국 눈치도 보고, 미국 표정도 살피는 외교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정학은 애매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유진영의 연대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그 전략은 선택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성립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도 저도 아닌 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에는 쎄쎄, 미국에는 모호, 북한에는 무대응. 선택을 유예하는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는다. 외교는 회피가 아니라 방향이다.나토 참석 여부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유진영의 일부인지, 전략적 중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대통령이 끝내 참석을 미룬다면, 나토는 한국을 의심할 것이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