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성민] 이재명이 찢어버린 300억원짜리 문서 한 장
  • 김성민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6-10 09:14:44

300억원 짜리 종이 한 장
지난 5월, 하버드가 4만원에 샀던 '마그나 카르타'가 700년 넘은 원본으로 밝혀졌다지. 그 가치가 4만 원에서 30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관련기사)
도대체 마그나 카르타가 뭐길래 3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가? 오래된 문서라서? 아니다. 그 안에는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피 냄새 나는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13세기 존 왕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치했다. 토지를 함부로 몰수하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아예 취소하며 사법권을 남용했다. 

귀족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켜 왕과 대치했다. 내전 직전까지 가는 피비린내 나는 실력 행사가 이어졌다. 결국 존 왕은 그 칼날 앞에 굴복했고,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인류 역사를 바꾼 법치주의의 위대한 시작이다. 300억 원은 바로 이 정신에 대한 값이다.


1215년 6월 15일, 영국 러니미드에서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는 존 왕의 모습 (AI생성=가피우스)

21세기 대한민국, 법 위의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법원이 재판을 임의로 연기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800년 전, 인류가 피 흘려 벗어났던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야만적인 법적 개념으로 회귀한 거 아닌가? '왕조차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가슴에 새긴 지 800년인데, 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한 짓은 무엇인가? 대통령이라는 직위 하나로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 아닌가?

명백히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만인 앞의 평등'이라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 왜 법을 존중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재명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답해야 하지 않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800년 전 노예 사회로 돌아가고 말았다. 앞으로 힘 있는 자는 죄를 저질러도 권력을 잡으면 그만이라는 더러운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던진 것과 다름없다. 법치주의가 없는데, 법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권력없는 노예들만 재판하는, 노예심판원으로 개칭했으면 한다.


관련기사

프로필이미지

김성민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1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2 23:12:09

    응 꼬우면 0석으로 탄핵 잘해봐 ㅋㅋ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2 03:57:23

    피의댓가....
    그 값어치 이상의 누군가의 희생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1 16:28:38

    좋은 칼럼이네요. 마그나카르타. 기억하겠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1 12:28:21

    마그나카르타 모든건 법아래있다
    국민주권 외치는
    베세수엘라와 대한민국에 있는
    무법주의자들은 아랑곳 안하겠죠?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toalswnekd_012025-06-10 22:05:43

    참담한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21:42:04

    아무생각 없이 1찍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언젠가 알게 될까? 알게돼서 챙피함에 이불킥이라도 하면 다행인 거 같다
    너희들은 자식들에게 음주운전하고 가족에게 쌍욕하고 막 살아도 대통령 된다고 가르친 거다 현재 중딩들이 어른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지 너희 자녀에게 물어봐라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16:14:42

    잘 읽었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11:17:48

    권력을가진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11:15:17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무너진 나라에서 독재를 막아낼 방법이 국민뿐이라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ㅠㅠ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10:36:16

    그러네요 법위에 있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 볼지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10:28:54

    이낙연을 욕하고 고립시킨 호남이 독제를 키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남인으로써 많이 부끄럽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09:58:13

    좋은 칼럼이네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결여되어있는 후보가 결국 최종권력을 잡았으니 그 아후 행태야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할건지..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09:43:38

    다들 이재명처럼 살고 싶은가 보다
    순간의 권력쾌락은 달콤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된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10 09:27:51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마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보기
    • 삭제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던 한미 FTA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미국이 타국의 국내법에 이토록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이 겉으로는 ‘가짜 뉴스 근절’을 내...
  2. 진실게임 격화.... 쿠팡, "국정원 직원 3명 만나…강에서 증거 건지라 말해" 쿠팡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유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발표해 국가정보원의 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31일 거듭 주장했다.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이) 12월 1일 처음 공문을 보내고, '국가..
  3.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보좌관)과의 통화 내...
  4.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이 말을 듣는 순간, 연희동 어딘가에서 기립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가 살아서 이 말을 들었다면 무릎을 치며 반겼을...
  5. [칼럼]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서서 "대형마트 규제 풀어달라" 외칠까정치인들에게 '반(反)기업 정서'만큼 달콤한 마약은 없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공룡(대기업)'을 사냥하여 마을 사람들(소상공인)에게 고기를 나눠주겠다는 서사는 얼마나 매혹적인가. 지지자들에게는 정의 구현이라는 '도파민'을, 정치인에게는 표심이..
  6. [칼럼] 대통령의 자격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그 인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그들이 불안해했을 것이다.”귀를 의심...
  7. [종합]이혜훈 '갑질'에 민주당 '폭발'… 사퇴론 들불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12·3 내란' 옹호 전력에 이어 인턴 직원을 향한 충격적인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비토론이 쇄도하고 있다. "너 아이큐 ..
  8. 새미래민주당, 정당 최초 웹드라마 <강소의 기적, 새민상사> 제작 발표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사 최초 정치풍자 웹드라마  제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소극장 '필름포럼'에서 시즌1을 공개하는 시사회도 예정되어 있다.웹드라마에서 '새민상사 대표'로 분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번 시도를 "대한민국 ...
  9. [전병헌 기고] ‘셰셰 외교’의 함정 :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굴종인가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과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중국에는 셰셰, 미국에는 땡큐”라는 이른바 ‘셰셰 외교’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이제는 국정 운영의 실질 기조로 ..
  10. 김병기, 앞에선 "尹정권 경찰 장악" 비난, 뒤론 윤핵관 찾아가 읍소 김병기 의원이,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앞에서는 그토록 비난하던 '윤핵관'에게 읍소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낮에는 "검찰 독재, 경찰 장악 저지"를 외치며 투사를 연기하고, 밤에는 정권 실세와 '짬짜미'를 벌여 법망을 피해 나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