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이재명 방탄입법 막겠다”…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착수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정치평론 활동을 이어온 백광현 씨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입법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서명을 SNS를 통해 공개 모집에 나섰다.

백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한다”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저 담벼락에 혼자 하는 욕일지언정 끝까지 하겠다” 덧붙였다.

백광현 씨가 2023년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은 유죄 선언됐지만, 파기환송심은 대선 뒤로 미뤄졌다”

백 씨는 이번 법적 대응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선언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 이미 관련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두 가지 방탄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백 씨는 강조했다.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은 사실상 면죄부 발급장치”

백 씨가 지적한 첫 번째 법안,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이재명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되는 조항 자체를 폐기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법안, ‘이재명 재판중지법’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 중 유죄로 귀결될 수 있는 재판은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재판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 씨는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을 남용해 공범들에 대한 구제까지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독재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 지켜야”

백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임을 강조하며, “입법을 통해 사실상 사법부 판결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입법 독재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 법의 효력을 다툴 마땅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절대 다수 의석을 준 결과, 입법독재를 견제할 장치마저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으로 도피하는 것을 주권자로서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범죄자가 국가원수가 되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두고 본다면,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패할 가능성 알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백 씨는 자신이 준비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역사에 그 노력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 사이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정상적 절차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씨는 해당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 절차를 변호사 김성훈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위 각 절차 진행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할 예정”이라며 참여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도 병행했다.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XThpZY7NnI736DJlDPp6jiYLiIoY-gT5n6m2_B-JcMY/viewform?pli=1&pli=1&edit_request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