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4단계’로 진행되는 사법부 파괴 시도 지적하고 적극적 투표 호소 

신경민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새미래민주당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30일 새미래민주당과 ‘모색과대안’, '정치신세계'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한 영상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사법부 붕괴와 괴물독재를 막는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선거가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내란 종식 선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세척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때문에 사실상 '괴물독재 저지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시도는 이미 ‘4단계’로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5건을 모두 중단시키는 조치를 이미 시작했다. 

둘째, 대통령 재임 중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헌법 해석까지 왜곡해 대통령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을 노리고 있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수장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사법부를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성을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공소취소, 엉터리 공소유지, 측근 재판 재검토 등 편법적인 조치로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사법부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하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사법부 장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법부 붕괴가 현실화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모든 혼란의 근본 목적은 결국 이재명 후보 개인의 ‘범죄 세척과 탈출 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전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 공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존재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불가피하게 김문수 후보와 공조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그는 "2022년에는 중임제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연임제로 바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며, 결국 13년 이상 장기집권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신 전 의원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독재자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괴물독재로 가는 길을 저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_uY5KvQ4v0&t=71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