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괴물독재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활개치고 비명횡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진단했다. 

또 김 위원장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군사 독재국가를 막았듯,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괴물독재국가를 막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의 길에 새미래민주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며, "김대중·문재인을 팔아 이재명에 아부하는 세력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실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어 "87년 DJ와 YS의 단일화 실패로 군사독재정권 저지에 실패했던 뼈아픈 과거를 교훈삼아, 'DJ가 영입한 NY'와 'YS가 영입한 DS'가 이재명의 괴물독재국가 저지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계엄을 국민의 힘으로 격파했듯이 방탄독재, 괴물독재를 국민들이 저지해달라"호소했다.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협약식에서 모두 발언하는 양당 대표 (사진=새미래민주당 유튜브 캡쳐)

이어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은 협약 내용을 낭독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

  제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전으로 무너지느냐, 통합과 성장의 제7공화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전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하였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되었다. 

 윤석열 전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을 전리품으로 챙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벌써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입법폭주가 시작되었다. 본인의 범죄를 강제로 소멸시키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 허위사실 공표규정을 바꾼 공직선거법 개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안한 대통령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효력이 없다는 128조 2항을 국민의 의사로 바꿀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말로 독재자의 본성을 드러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예견한 괴물독재국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여 국민의힘(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와 새미래민주당(대표자: 대표 전병헌)은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하였다.

 강력한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양당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합의한 국민통합실현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등 임기 3년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1.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하 양당)은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양당의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합의서를 작성 이행하기로 한다.

2. 양당은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7공화국체제를 시작하기로 한다. 개헌추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4년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 공약을 신속하게 실천한다. 

3. 양당은 중단된 남북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이후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존중하고 민족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한다.

4. 양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청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특히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30만이하 중소도시 청년에게 청년특권을 주어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ESG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2025. 5. 28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사진=X사용자 더레프트 @1the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