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화폐 1조원' 민주 단독처리에 "이재명 위한 추경"

"비효율성·부작용 끊임없이 지적돼…이재명표 예산에 병적으로 집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천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효율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왔고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예산보다 지역화폐에만 목매는 민주당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인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사실에 근거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 민생과 인공지능(AI), 산불과 통상 파고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되살리기 위한 최적의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관련)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천400만원 등 1조809억3천100만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