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소위 민주진영의 '내란' 용어 남발에 대해 일침을 놨다.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수립한 '내란 프레임'이 대선전략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기대선의 프레임에 대한 샅바싸움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이라면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중도 진영은 '개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셈이며 보수 진영은 '윤 어게인 프레임'을 들고 나와 프레임 3파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전 대표의 최고위 모두발언은 별도 요약 없이 전문을 개제하도록 한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민주당의 '내란'이라는 단어 우려먹기는 지겹도록 심각한 수준이다.

온통 발목 잡기와 심술 정치로 계엄을 유발하더니,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내란’이라는 표현은 이제 전가의 보도를 넘어, 닳고 닳은 박제된 클리셰가 됐다. 지겹기 그지없다.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개헌조차도 ‘내란’을 핑계로 하루 만에 국민과 한 약속(공약), 헌정회와의 약속까지 파기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사진=팩트파인더자료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며, 탄핵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헌법재판관을 충원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 적정성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극단적 위기 속에 대행을 탄핵해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초래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스스로 절반 이상의 명분을 잡아먹었다.

더욱이 마은혁 임명을 둘러싸고는 폭풍 속의 경제와 민생은 팽개친 채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발의했다. 이는 극단적 내로남불이고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의 폭주가 윤석열 탄핵 심판 초기부터 발목을 잡아 왔듯, 쌍탄핵 시도로 자신들의 명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계엄은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적·실질적으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제2계엄과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계속 선동하고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이었다면 탄핵 심판 중에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해 올 수 있었겠는가.

윤석열 파면까지를 ‘내란 종결’이라 한다 해도, 이미 파면된 시점 이후까지 "관저에서 아직 나가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 우선’을 이유로 분권 개헌을 거부하는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분권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안정의 기본 전제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겉으로는 ‘내란 지속’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권을 잡은 듯 교만하게 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섯 번의 재판 출석 거부, 그리고 전과 4범에서 과태료까지 포함해 전과 5범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둘러싸고 법치와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논란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와 준법의 정점에 나서기 전에 본인의 범죄 리스크 논란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당장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선거법 상고 서류도 수령하지 않으며 온갖 반칙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범죄 리스크를 우선 해결한 후 출마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겹도록 ‘내란’을 입에 달고 있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범죄 리스크를 덮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이미 끝난 ‘내란’을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범죄 리스크만 부각될 뿐이다. 실제 내란에 준하는 혼란을 만들어 범죄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종결됐다. 더 이상의 ‘내란 우려먹기’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이자, 이재명 방탄용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