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수습이 먼저”… 조기 대선 개헌투표엔 선 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민주주의 붕괴를 막고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사실상 개헌 연기론을 공식화했다.

개헌 연기론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되는 비정상 구조”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필요성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논의가 개헌의 본질을 흐리거나, 현 정권의 문제를 희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탄핵 이후 정국 수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부 정치세력이 개헌 논의로 내란 책임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구상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개헌 전면 거부는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에는 충분히 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개헌 항목에 한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각 후보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대철 전 헌정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며 정국 주도권을 쥐었지만, 동시에 제도 개편과 관련한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정권 교체냐, 정치 개혁이냐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